“차별금지법안 통과되면 자유 파괴돼”

왼쪽부터 길원평 교수, 지영준 변호사, 김영길 대표, 연취현 변호사, 주요셉 목사, 박은희 대표, 김인영 대표 ©장지동 기자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윤상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평등법·차별금지법안 반대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전기총연(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한국보수시민단체 및 전국기독교총연합회(보기총),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이 주관,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진평연)과 올바른여성연합이 후원했다.

 

먼저, 1부예배는 최문수 목사(파주 자유목회자협의회대표회장)의 사회로, 김길수 목사(수기총 대외사무총장)의 대표기도, 조광택 목사(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성경봉독, 오정호 목사(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대표회장)의 설교, 주제기도, 박종호 목사(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의 광고, 신용호 목사(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의 축도 순서로 진행됐다.

 

오정호 목사가 설교를 하고 있다. ©장지동 기자

‘복음의 전사’(갈 1:5~10)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오정호 목사는 “생명을 구하라는 사도적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싸우리라고 말했다”며 “전사로서 첫째, 복음을 수호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둘째로 교회는 천국을 알려주고,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주님이 세우신 영적 기관”이라며 “음부·지옥의 권세가 절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교회가 주님 앞에 반듯한 교회인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 진영논리가 존재한다. 다른 어떤 기능보다 교회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며, 세례와 성찬을 잘 이행하고,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경계하고, 양들을 잘 관리하는 것이 어떤 것보다 중요한 우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셋째는 가정이다. 가정이 바로 서야 하는데, 바로 서지 못하면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한다”며 “가정을 흔들어 놓는 무리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이들로부터 지켜야 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미치는 악법으로부터 지켜야 한다. 우리의 미래세대를 다 같이 지켜내자”고 역설했다.

 

오 목사는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사이다. 자유대한민국에 우리를 있게 하셨다. 악법을 저지하므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야 한다“며 ”자유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며 지켜내는 것이다.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자유를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 잘못된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이 통과되면 자유가 파괴된다. 다음세대를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주제기도 시간에는 장한묵 목사(안기총 직대표회장), 박윤성 목사(포차시민연대 대표회장), 권혁주 목사(포천시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윤문용 목사(부기총 사무총장), 신상철 목사(경기총 상임회장)가 종교의 자유 등을 위한 기도를 인도했다.

 

이어 2부 포럼은 홍호수 목사(보기총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선규 목사(수기총 대표회장)의 개회선언, 국민의례, 김선규 목사의 환영사, 하귀호 목사(수기총 지도위원)·이억주 목사(보기총 대표회장)의 연대사, 박한수(제자광성교회)·박만수 목사(한교연 동성애대책위원장)·이봉화 대표(올바른여성연합 상임공동대표)의 격려사, 길원평 교수(진평연 운영위원장)의 모두발언, 주제발언, 김인영 대표(복음언론인회)의 패널, 박소영 대표(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의 성명서 낭독,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의 구호제창, 박종호 목사의 광고, 이종문 목사(안기연 대표회장)의 폐회기도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변호사)는 주제발언에서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분리·구별’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며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려고 한다”며 “이는 성별의 분리·구별을 없애려는 젠더사상을 법제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여질 뿐이며, 현행 헌법 제11조 및 제36조의 명문에 반한다. 무엇보다도 차별금지법은 차별적 언사나 ‘혐오표현’을 규제하고자 한다. 이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차기 정부 10대 인권과제를 제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첫 번째 과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조속한 제정과 혐오·차별에 대한 정부 대응 강화’였다”며 “또한 정의당을 중심으로 일부 의원들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안’을 통과하기 위하여 힘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은 권력이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인권 관련 정책은 정부 성향이 보수나 진보냐에 따라 국가 주요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또한 인권 관련 단체들의 활동 양상도 이중적이거나 편향적 인권의 논리를 적용하여 혼란만 가중시켜왔음이 나타났다. 이것은 마르크스가 주창한 사회 구조 속에 존재하는 상대적 인권, 즉 소수자 중심의 인권 정책이기에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아울러 “만에 하나 평등법이 통과된다면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적이고 자의적 인권개념까지 수용하면서 헌법상에 주어진 자유권이 훼손되고 침해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게 될 것”이라며 “따라서 평등법안은 이념적 갈등 성향을 정당화 시킬 뿐 아니라 인권이 보다 상대적이고 특정 성향으로 이념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할 것이며, 이로 인해 평등법은 ‘인권독재법’으로 특정 이념에 의한 ‘인권 만능주의’에 빠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이어 주요셉 목사(보기총 서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공동대표)는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은 대한민국 실정과 동떨어진 서구의 산물이며, 인류보편성에 기반한 세계인권선언 정신에 어긋난다”며 “특정 소수집단을 격상시켜 특별대우하며, 일반 다수국민 위에 군림·탄압하도록 하는 건 독재적 발상”이라고 했다.

 

주 목사는 “우리나라 문화사대주자들은 이를 맹종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평등법·차별금지법에는 성적 지향 외 여러 위험한 내용이 포함된다. 법률로 강제해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가하고 반대자를 제재할 경우, 나치와 공산 치하에서의 자유 없는 삶처럼 독재체제 하 노예의 삶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박해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서유럽에서 죄책감의 문화가 독버섯처럼 증식돼 소수집단 우대정책(A.A. Affirmative action)을 낳았는데, 이는 우리나라 역사적 배경과 무관한 것이다. 평등법·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원칙과 공정성에 위배되며, 양심·표현의 자유를 강탈하며, 일반국민에 대한 역차별 위험성을 높여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마지막 주제발표자로 나선 박은희 상임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는 “평등법(차별금지법)을 만든 서구에서 자유를 탄압하는 수많은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평등법은 자유와 평등의 균형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유지를 불가능하게 하고, 남녀의 생물학적 성별을 해체하려는 사상이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통제하도록 하며, 총과 칼에 버금가는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 윤리와 양심을 따르는 국민을 위협하고 범법자로 만드는 신전체주의 독재법”이라고 했다. 박 대표는 “자유와 인권, 공정과 정의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평등법안이 절대로 국회를 통과해선 안 된다. 평등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전 국민의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패널로 나선 김인영 대표(복음언론인회)는 “공중파 방송이 왜곡된 시각에 젖어 편파적 보도를 통해 파급시키는 평등법의 배후에는 급진 젠더 이데올로기와 성혁명 사상이 숨어 있다”며 “언론인들이 이러한 급진적 사상의 문제점에 눈을 감고 ‘평등법’을 만병통치약으로 외치게 될 때 나타날 결과들을 우리는 경고한다”고 했다.

 

한편, 이후에는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의 인도로,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국회의사당에서 출발해서 더불어민주당사, 정의당사까지 이동해 성명서를 전달했다.

 

퍼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 ©장지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