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등 21대 국회 악법 발의자” 순위 공개

행사 발제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노형구 기자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이사장 김영훈 박사, 이하 자평법연구소)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 악법 발의자’ 순위를 공개했다. 권인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을 종합 순위 1위로 선정했다.

 

자평법연구소는 성혁명, 가족해체, 생명파괴, 표현의 자유 억압, 친권 침해 등 5개 분야로 분류해 악법발의자 순위를 매겼다. 이에 따르면 5개 분야를 통틀어 악법 발의자 종합 순위 1위는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39점), 2위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29점), 3위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윤미향 무소속 의원(24점), 4위는 장혜영 정의당 의원(20점), 5위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19점)이다.

 

이 연구소가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 중 ‘악법’으로 분류한 것은 총 70개로 20대 국회(58개) 대비 약 120% 증가했다고 한다. 이번 회기 국회에서 이러한 악법을 발의한 의원들의 각 정당 내 비율은 더불어민주당이 98%(총 178명), 국민의힘이 42%(45명), 정의당이 100%(6명)였다고.

 

................

“차별금지법안 등 21대 국회 악법 발의자” 순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