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교회 코로나 집합금지 적법 여부’ 심리한다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 건물 ©뉴시스

대법원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방역당국이 교회에 내린 집합금지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하기로 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오는 18일 전원합의체를 열고 광주 안디옥교회(담임 박영우 목사)가 광주광역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 등 7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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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교회 코로나 집합금지 적법 여부’ 심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