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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6시간 만에 비상계엄령 선포·해제교단·단체 2024. 12. 4. 19:18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종북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전격 선포한 비상계엄령이 국회의 즉각적인 반발로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23분경 예고 없이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는 1979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출입기자단은 물론 대통령실 대다수 참모진도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야권의 정부 각료 탄핵과 단독 입법, 예산안 단독 감액 등을 거론하며 "헌정질서를 짓밟고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행위"라고 규정했다. 특히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고, 계엄군은 4일 0시부터 국회 진입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 정당 보좌진과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으며, 계엄군이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실과 당대표실 유리창을 파손하는 등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즉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으로 소집했다. 계엄군이 로텐더홀까지 진입했으나, 본회의장에서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상정됐고, 4일 오전 1시 2분 재석 190인 전원 찬성으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153명을 비롯해 여당인 국민의힘 18명도 찬성표를 던졌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야권은 즉각적인 계엄 해제를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3시간가량 침묵을 지키다 4일 오전 4시 26분경 추가 담화를 통해 계엄 해제를 선언했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면서도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내란죄를 피할 수 없다"며 즉각 하야를 촉구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이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직접 소상히 설명해야 한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요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대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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