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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탈북민 강제 북송이 가벼운 범죄인가정치 2025. 2. 24. 20:29
1심 법원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인사들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우리 국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중대 범죄임에도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2심에서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4353
[사설] 탈북민 강제 북송이 가벼운 범죄인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고위 인사들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 유예를 결정해 ‘솜방망이’ 판결 논란이 일고 있다. 우리 국민을 북한에 넘겨 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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