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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국가 위기상황 알린 고발문”정치 2025. 3. 4. 21:04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내란이 아닌 정당한 통치 행위라며, 탄핵심판의 절차적 문제와 헌재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 또한, 거대 야당의 입법 행태를 독재로 규정하며, 헌재가 내린 일부 결정들이 헌법 수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4569
“대통령 탄핵심판 최후진술, 국가 위기상황 알린 고발문”
기독 법조인인 이호선 국민대 법대학장이 최근 기독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닌 엄연한 통치 행위”라고 했다. 이 교수는 얼마 전 있었던 윤 대통령의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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