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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대선 앞두고 신속 재판 착수정치 2025. 5. 2. 21:23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서울고법 형사7부에 배당돼 파기환송심 절차에 돌입했으며,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환송한 지 하루 만에 첫 공판이 신속히 잡히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재판 결과는 이 후보의 피선거권 유지 여부를 가를 수 있어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6716
이재명 파기환송심, 15일 첫 공판... 대선 앞두고 신속 재판 착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되며 본격적인 재판 절차에 돌입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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