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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할 때 된 것 같다’ 취지로 말해”사회일반 2021. 10. 29. 11:15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국일보가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의 말에 근거해 28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성소수자, 동성애 등 진보적 가치와 직결된 인권 이슈에 관심이 각별하다”며 “정권이 끝나기 전에 풀어보고 싶은 마음에서 차별금지법을 언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 지금까지 발의된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은 총 4개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을 비롯해 박주민, 권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이 매체는 특히 “문 대통령의 의중이 확인된 이상, 민주당은 다음 달부터 입법 논의가 진행되는 시늉이라도 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음 달 5일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선출되면 차별금지법을 논의하기로 여야 법사위 간사가 의견을 모은 상황”이라는 민주당 핵심 관계자의 말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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