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권한쟁의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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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해야’ 주장카테고리 없음 2025. 2. 3. 22:44
헌법학자 이인호 중앙대 교수는 1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간과한 채 심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라며, 헌재가 절차적 흠결을 무시하고 심판을 인용할 경우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3709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국회의장 권한쟁의심판 청구 ‘각하해야’ 주장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의장이 단독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절차적 하자로 인해 각하되어야www.christia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