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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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청구인적격 논란 간과… 특정 결론 정해놓고 진행한 것”정치 2025. 2. 3. 22:49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데 대해 임무영 변호사는 절차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특정 결론을 정해놓고 사건을 진행하다가 청구인적격 문제를 뒤늦게 인지했으며, 국회가 추인을 통해 이를 보완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3708 “헌재, 청구인적격 논란 간과… 특정 결론 정해놓고 진행한 것”작가이자 검사 출신 법률가인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사무소)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헌재)가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한 결정에 대해 비판적인 입www.christia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