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포기
-
한변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환영”정치 2025. 3. 10. 21:0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환영하며, 공수처와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위법성과 절차적 하자가 명백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가 헌법 원칙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앞으로도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144819 한변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및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환영”한변은 성명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이후, 내란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를 진행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www.christian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