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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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 후 강제전역’ 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논란교단·단체 2024. 4. 12. 14:09
위법 판결된 강제전역 인한 우울증, 사망 주원인 판단 “다른 군인들 박탈감… 중앙전공심사위 실체 불분명” 성전환수술을 받아 강제전역 조치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이 인정됐다. 그러나 매우 이례적인 경우라는 반응도 나오면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독립 의사결정 기구인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변 전 하사 사망에 대해 심사한 후 이 같이 결정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지난 2022년 12월 육군이 내린 ‘일반 사망’ 결정이 뒤집힌 것이다. 심사위는 변 전 하사 사망에 개인적 요인이 일부 작용했으나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한 강제전역 처분으로 인해 발병한 우울증을 주된 원인으로 판단했다. 변 전 하사 사망은 3가지 순직 유형 중 ‘순직 3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