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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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지하지 말라”… 이은재 목사, 2심도 무죄정치 2022. 1. 14. 11:58
지난 2019년 열린 광화문 집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변인 이은재 목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윤승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목사에게 13일 이 같이 선고했다. 이 목사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1심 재판부는 “시기적으로 선거 160여일 전이고 광화문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 선거구에 누가 후보자로 확정됐는지 알 수 없었던 것에 비춰보면 이 목사의 발언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일반인의 관점에선 이 사건 발언 속에 나오는 특정 정당 소속의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고 낙선 시킬 목적으로 한 선거운동이라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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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차별금지법, 제정되는 게 맞다”정치 2022. 1. 12. 13:4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입법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민적인 논의를 해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밝혔다고 한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이 후보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경제 비전 선포식’ 직후 이 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각 분야에서 사회 각 분야에서, 각 영역에서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제정이 되는 게 맞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선 상당히 많은 곡해와 오해들이 있는 것 같다(고 본다)”며 “물론 의도적인 가짜뉴스도 있을 테고, 거기에 사실은 현혹된, 일부 곡해하시는, 오해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다”고 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아울러 “(차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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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정치 2022. 1. 5. 13:58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학교에 성별 구분 없는 ‘모두를 위한 화장실’, 이른바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공약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심 후보는 지난 2일 오후 여의도 한 카페에서 열린 ‘요즘 것들 (청소년) 선대본부’ 발족식에서 “성소수자들 같은 경우 화장실에 대한 불편함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데 대한민국 모든 곳에 ‘모두를 위한 화장실’을 만들겠다는 것도 공약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인권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9부 능선을 다 넘어섰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학부모들 사이에서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따로 따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든다는 것 자체도 지금 국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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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예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 수석부위원장 사퇴”정치 2022. 1. 4. 15:27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가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에서 사퇴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진보 진영에서는 저를 변절자라 욕했고, 보수 진영에서는 저를 페미니스트라며 환영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정권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믿음 하나로 윤석열 후보를 향한 지지 활동을 묵묵히 이어 나갔다”고 했다. 신 대표는 “그런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온 저에게 더 강한 저항은 국민의힘 내부에 있었다”며 “후보와 공식적인 환영식을 하고, 캠프의 공식적인 직함을 받아 활동하는 저에게 조차 사퇴하라는 종용은 이어졌다”고 했다. 그는 “자리를 내려놓으며 정권교체를 위한 조직 쇄신이 필요함을 간곡히 요청드린다. 저는 오늘 직을 내려놓지만, 어디에 있든 정권 교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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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발의했던 자, 페미니스트… 국힘, 보수정당 맞나?”정치 2021. 12. 23. 15:29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한국교회수호결사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 등을 영입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21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어떻게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하고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전직 국회의원들과 페미니스트를 자처하며 동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는 녹색당원을 영입해 요직에 앉힐 수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새시대준비위원회 김한길 위원장, 새시대준비위원회 신지예 수석부위원장, 선거대책위원회 금태섭 전략기획실장이라니 말이 되는가”라고 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민주당 의원이었던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 당시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철회됐다. 이번에 영입된 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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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인권여성연합, 윤석열 후보 측의 신지예 영입 비판 성명정치 2021. 12. 22. 11:58
바른인권여성연합(이하 여성연합)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이 신지예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급진적 페미니즘의 선두에 서 있는 신지예 대표의 영입은 기대와 우려의 눈으로 국민의힘을 지켜봐온 국민의 걱정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신 대표는) 마치 자신이 2030여성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처럼, 급진적인 페미니즘을 이 시대 여성들의 당연한 진리인양 강요하며 갈등을 증폭시킨 인물이 아니었는가 말이다”라고 했다. 지난 2018년 녹색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섰던 신 대표는 당시 ‘페미니스트 서울시장’을 캐치프레이즈로 걸었던 여성운동가다. 여성연합은 “윤석열 후보는 현재 보수정당의 대통령 후보이지, 전 국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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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미디어, 北 주민들에 ‘혁명 불씨’ 될 수 있어”정치 2021. 12. 14. 11:33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하 성통만사)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한변)이 10일 오전 10시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 온라인 발표회를 ‘줌’으로 개최했다. 이날 발표회는 성통만사와 한변이 최근 작성한 ‘북한 디지털 인권 보고서’를 중심으로, 북한의 디지털 권리와 기본인권을 연결하고, 나아가 디지털 인권 개념의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였다. 먼저, 김태훈 이사장(성통만사 이사장, 한변 명예회장)은 인사말에서 “오늘은 역사적인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1948년 12월 10일 인권선언을 발표한 후 꾸준히 노력해 인권신장을 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에서는 2014년 UN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밝힌 바와 같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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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총리 “차별금지법 사회적 공론화 필요”정치 2021. 12. 13. 14:57
김부겸 국무총리는 10일 "차별과 인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세계인권선언 73주년 기념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이와 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 "일부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다수의 국민들이 그 필요성을 동의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이야기 했다. 이어 그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도입하고 있는 인권 보호의 제도를 우리만 계속 미루고 있을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있는 대로 협의를 해나가면서, 다수의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라도 먼저 법제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