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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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단체들 “음란도서인데도… 간윤위가 편파 심의”교단·단체 2024. 4. 5. 16:43
“현 위원들 해촉하고 다시 위원회 구성해야” 전국 17개 지역 71개 학부모 단체들이 내달 1일 오전 전북 전주에 있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간윤위) 앞에서 간윤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간윤위가 음란유해도서를 편파적으로 심의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4호에 따라 음란 유해 도서 66권에 대한 심의를 청구했으나, 간윤위는 집행을 거부했다. 이에 결국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게 됐고, 법제처가 그해 12월 해당 도서에 대해 심의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했다는 것. 간윤위는 학부모 단체들이 심의를 요청한 66권중 일부를 심의했으나, 모두 청소년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