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족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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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동거 등도 가족 범주로? 혼란 초래할 것”교단·단체 2021. 5. 25. 13:59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여성가족부(여가부)의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등을 비판하며, 성경적 결혼과 성, 가정의 중요성을 역설하는 ‘가정의 달’ 논평을 24일 발표했다. 여가부는 최근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족 개념을 규정한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가부는 “법률혼·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이 제도와 인식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엔 미흡하다”며 “가족 구성의 다양성 포용을 위한 법·제도 마련과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비혼 동거 커플 등 관계의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및 정책방향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샬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