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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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파기환송심 무죄… “자유민주 회복 판결”교단·단체 2022. 2. 14. 15:30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지칭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변호사(전 서울남부지검장)가 최근 파기환송심(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회장 이재원)은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14일 발표했다. 한변 소속 변호사들은 이번 재판에서 고 변호사 측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한변은 이 성명에서 “명예훼손죄는 구체적으로 증명이 가능한 사실을 적시해야 인정되는 범죄”라며 “그러나 ‘주의(ism)’란 그런 성질의 언어가 아니”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에 고소와 기소, 무려 4년여 동안의 재판이 가능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 하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이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사태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