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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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동성 커플 등 법적 인정 권고 논란교단·단체 2022. 4. 14. 15:28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가 동성 커플 등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할 것을 최근 국회의장에게 권고했다고 13일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인권위가 구체적으로 권고한 내용은 △성소수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개정이다. 인권위의 이 같은 권고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성소수자 커플 1,056명이 “동성 커플에게 어떠한 공적인 인정도 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국제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시정을 원한다”는 등의 취지로 한 진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을 열기 위한 시도” “남녀 간 혼인과 그 가족만 인정하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가칭 ‘생활동반자법’, 예로 제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