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문제의본질을생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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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인데…” 낙태죄 입법 공백교단·단체 2021. 7. 9. 12:00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공동상임대표 이봉화)의 두 번째 세미나인 ‘낙태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다-생산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입니다’가 8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HeBrews Co-working Center 김진욱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주최하고,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주관했다. 조해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막고자 태아 심박동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의 허용을 골자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입법시한 직전까지 낙태죄의 입법적 공백이 없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을 촉구했지만,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올해부터 낙태는 비범죄화됐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낙태죄 관련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라고 했다. 이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