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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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공백에 혼란 가중… 국회, 속히 개정안 심의를”교단·단체 2021. 7. 20. 14:43
64개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19일 국회 앞에서 재개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같은 시위를 했었고, 이번이 네 번째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낙태법 입법공백 사태로 혼란은 가중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전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낙태약 국내도입 허가에 관한 정부의 심사가 시작되는 등 낙태를 위한 조처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동물보호법까지 강화하여 (잔인한 방법 등 학대로) 동물을 죽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으로 다스리는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줄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