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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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정상화 하고 대북전단금지법 폐지해야”교단·단체 2021. 6. 30. 14:49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제117차 화요집회를 개최했다. 먼저 김일주 박사는 “북한인권법과 대북전단금지법은 양립할 수 없다. 빨리 북한인권법을 정상화 시키고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시키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올인모 오봉석 사무총장은 “70여년 간 3대 세습을 유지하며 백두혈통 체제를 이어가기 위해 북한의 2,500만 동포들은 노예가 되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 체재를 바꿔줘야 북한 동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줄수 있다”고 했다. 김진성 목사는 “목사로서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알고 있다. 북한의 성도들은 수요일에는 죽기 전 한 번만 더 예배드릴 수 있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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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북한인권 언급 없이 대북전단금지법 엄정 집행?”교회일반 2021. 5. 11. 16:32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제110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북한인권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특히 이날 집회에 참석한 박상학 대표(자유북한운동연합)는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엄정한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북한은 3대 수령 독재체제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독재체제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늑대와 양을 한 우리에서 기르겠다는 것과 같다.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도 대북전단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한변과 올인모는 이날 화요집회에 대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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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선사역 막으면 北 주민들 성경 접할 수 있는 방법 제한될 것”사회일반 2021. 4. 27. 15:28
한국 순교자의 소리(이하 한국 VOM, 대표 에릭·현숙 폴리)가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컨트리 복음 성가 밴드인 네덜란드 출신 ‘컨트리 트레일 밴드(Country Trail Band)’가 한국 VOM의 대북풍선에 자신들의 노래를 실어 북한으로 보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어 “밴드는 ‘마음 속으로 전해지네(Straight into the Heart)’라는 이 곡의 후렴에서 ‘하나님 말씀은 국경에 막히지 않고 사람들 마음 속으로 바로 전해지네’라고 노래한다”고 했다. 한국 VOM CEO 에릭 폴리(Eric Foley) 목사는 “몇 해 전 설교를 하러 네덜란드에 방문했을 때, 며칠 동안 민박집(B&B)에서 지낸 적이 있다. 민박집 주인 키즈 스티즈(Kees Steeds)는 기독교인이었는데,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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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이어 ‘자유주간’… 연이은 미국발 ‘북한 인권’ 외침사회일반 2021. 4. 22. 11:55
대북전단금지법 등 다시 다뤄질 것으로 예상돼 서울서 예배·기도회로 시작… 다양한 인권 논의 주최 측, 마지막 날 中 아닌 韓 대사관 앞 시위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연례 ‘북한자유주간’(North Korea Freedom Week) 행사가 미국 워싱턴 D.C.에서 현지시간 오는 24일부터 30일(한국은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열린다. 올해가 18회째로 주제는 ‘개방! 북한(Open! North Korea)’이다. 특히 이번 ‘북한자유주간’은 지난 15일 미국 의회 내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열리는 것이어서 국내외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를 주관하는 북한자유연합 수잔 숄티 대표는 당시 청문회에서 증언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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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에 헌재 묵묵부답”사회일반 2021. 4. 7. 11:5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05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먼저 김태훈 한변 회장은 “현 정부가 작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해 이민복 단장(대북풍선단), 김문수 의원(전 경기도지사)과 함께 헌법소원을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헌법재판소가 묵묵부답, 직무유기 중”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제 우리가 북한 주민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으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민복 단장은 “헌법에 분명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되어 있다. 현재 남한은 ‘미투’나 동물 학대에 따른 처벌 등 인권 의식이 높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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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지사,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이재명 지사 서한에 ‘맞불’사회일반 2021. 2. 3. 12:05
지난해 12월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한변 등 20여 개 시민단체 주최로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왼쪽 두 번째부터) 지성희 의원, 태영호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김태훈 한변 회장 ©뉴시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미국 의회 내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크리스 스미스(Chris Smith) 하원의원 등에게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지사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서한에서 “저는 2005년 8월 11일 북한인권법안을 국회의원으로서 대표발의하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 8년간 재선 경기도지사로서 일했다”며, 소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대한민국헌법 위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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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올해도 최악 기독교 박해국 오른 이유는…”사회일반 2021. 1. 20. 11:48
미국의소리(VOA)가 매년 ‘세계 기독교 감시(박해) 목록’(World Watch List)을 발표하고 있는 오픈도어즈 USA의 데이비드 커리 회장과 전화로 인터뷰하고 이를 20일 보도했다. 북한은 올해 WWL에서도 1위에 올랐다. 20년째다. 커리 회장은 오픈도어즈가 기독교 박해국 목록을 해마다 발표하는 이유에 대해 “우리는 종교 자유와 관련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연관된 사건과 자료들을 기록하고 추적하길 원한다”며 “이를 통해 사람들이 종교 자료를 공부할 수 있는지 볼 수 있다. 특히 기독교의 경우 성경에 접근해 관련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가령 기독교인이라면 교회 예배에 참석할 자유가 있는지, 신앙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폭력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