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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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등만 지지하는 인권위, 편파적·보편 인권 무시”교단·단체 2022. 4. 21. 11:25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동반연)이 19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가, 토론자로 박성제 변호사(한국기독문화연구소 사무국장)·김하영 팀장(전국청년연합 국가인권위원회 TF팀장)·정소현 청년(바로서다 기획위원)이 참여했다. 먼저 명재진 교수는 “2001년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인권위는 국제협약인 파리원칙에 의해 설립된 위상과 국내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기관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권수호나 세계인권선언과 유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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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역설… ‘반대’에 교회들 뭉치게 했다교단·단체 2021. 7. 6. 11:20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에 건가법개정안 등도 성도·시민단체 중심 반대에 목회자·교회 가세 “교회들 서서히 깨어나… 교단 달라도 일치를” 21대 국회 들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두 차례 발의되자, 교계의 반대 운동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교회들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연합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먼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해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2조 제1호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했고, 고용 등 4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올해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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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안, 신앙·표현 자유 훼손… 전체주의 초래할 것”교단·단체 2021. 6. 24. 11:16
그 동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 반대운동 등을 펼쳐온 대표적 단체들인 동반연, 진평연, 복음법률가회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수진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가 맡았으며, 원성웅 목사(진평연 상임대표)와 선봉스님(봉화사 주지),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은 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가 발제했다. 이후 패널로 참석한 김지연 교수(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용호 목사(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대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