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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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했다고 고소?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카테고리 없음 2021. 5. 4. 11:58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수 있어야… 여론을 외면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3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대통령 등 정치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30대 젊은이가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즉 대통령 모욕죄를 적용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경찰도 청와대도 고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젊은이는 누가 무슨 이유로 고소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보통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 당사자나 혹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만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그렇다면 이 젊은이가 지난 2019년 대통령 등을 포함한, 비판 전단 살포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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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양이 ‘쇼핑’은 아니잖아요”사회일반 2021. 1. 21. 11:4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다”며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이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