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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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국민주권 무시한 역차별 우려”사회일반 2021. 7. 12. 11:03
한국기독문화연구소(소장 김승규 변호사)가 ‘문화다양성법 및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개정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9일 서울 종로구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여한 류병균 대표(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상임대표)는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 5월 26일 발표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다양한 문화주체 보장’, ‘차별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다양성 가치 확산’, ‘문화다양성 가치반영 교육 활성화’ 등으로 구성돼 있다”며 “기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취지와 다르고,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에 따른 문화적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적 요소가 가미돼 있다. 때문에, 문화다양성을 빌미로 주권자인 국민을 역차별하고 국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억압하고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