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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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판결,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사회일반 2021. 10. 14. 16:10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공동대표 주요셉 목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얼마 전 법원의 故 변희수 전 육군하사 관련 판결에 대해 육군의 즉각 항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생전 군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군은 심신장애를 이유로 그에게 전역 처분을 내렸었다. 이들은 50개 단체 명의의 이 성명에서 “정당한 육군·국방부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국민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었다”며 “특히 변 전 하사가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