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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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희수 전 하사 재판의 육군 항소 요청 받아들여야”교단·단체 2021. 10. 22. 13:17
육군 “법률 따라 최종 항소 여부는 법무부가 결정” 건사연 “군 기강과 사회 질서 무너질 수 있는 사안 항소하는 게 마땅…법무부, 정치적 결정하면 안돼”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대표 한효관, 이하 건사연)가 “법무부는 변희수 전 하사 전역취소 판결에 대한 육군의 항소 지휘 요청을 거부하지 말고 적극 협조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21일 발표했다. 건사연은 이 논평에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하여 전역 처리된 후 급여 청구 등의 문제로 소송을 청구, 재판을 진행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 변희수 전 하사 사건에 다시금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지난 7일, 이 재판의 1심 판결에서 대전지법(오영표 부장판사)이 변 전 하사의 전역취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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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군복무 허용하면 많은 혼란 야기될 것”사회일반 2021. 10. 22. 13:00
군 복무 중 성전환을 해 논란이 됐던 故 변희수 하사의 전역 처분이 부당하다는 대전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오영표)의 판결에 대해, 50여 개 시민단체들이 법치주의를 훼손했다며 “육군·국방부는 군기강 무력화 판결에 즉각 항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최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한 명의 지법판사가 국민 상식에 부합치 않는 반법치주의, 반헌법, 자연질서 위배 편향 판결을 내렸다”고 규탄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주요셉 공동대표(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박은희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자유행동 공동대표), 이혜경 대표(서울학부모단체연합), 김동진 사무총장(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탁인경 청소년사역자(반동성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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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전 하사 전역 취소 판결, 상식적으로 납득 안 가”사회일반 2021. 10. 14. 16:10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공동대표 주요셉 목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단체들이 13일 오전 서울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얼마 전 법원의 故 변희수 전 육군하사 관련 판결에 대해 육군의 즉각 항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는 지난 7일 변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변 전 하사는 생전 군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고, 군은 심신장애를 이유로 그에게 전역 처분을 내렸었다. 이들은 50개 단체 명의의 이 성명에서 “정당한 육군·국방부의 결정을 부당하다고 판단한 이번 판결은 국민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판결이었다”며 “특히 변 전 하사가 수술을 마친 후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 정정을 허가받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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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변희수 전 하사 승소 판결에 즉각 항소해야”사회일반 2021. 10. 8. 13:22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대표 주요셉 목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등 47개 단체들이, 생전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故 변희수 전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전역 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7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단체들은 이 성명에서 “우리는 지난 2020년 7월 3일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의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전역처분 취소 신청 기각결정 적극 지지한다!’는 성명을 국방부 앞에서 발표했었다”며 “국민상식에 따라 ‘육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 신청’에 대해 심의하여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을 적극 지지하고, 계속 현재 입장을 유지해주길 강력히 촉구하는 취지에서였다”고 했다. 이어 “이는 우리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