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음법률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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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법, 상대적 인권개념 수용해 자유 훼손할 것”교단·단체 2022. 1. 27. 11:33
복음법률가회(대표 조배숙)가 26일 오후 서울시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인권정책기본법의 문제점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상원 상임대표(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의 사회,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김영길 목사(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의 발제,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의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먼저 명재진 교수는 “인권정책기본법(안)에 따르면, 국가인권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위원회의 안건 사항에 대해 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인권위 위원장은 위원회에 출석하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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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차별금지법 검토’ 발언 철회해야”교단·단체 2021. 11. 11. 11:38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과 복음법률가회가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차별금지법 검토라는 잘못된 '신호'를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 중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단계’라고 말한 것으로 지난 10월 27일 한 언론사가 확인했다고 보도됐다”며 “이러한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의원들과 이에 동조하는 단체들이 일제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신호’로 받아들이고, 또 다시 국론을 분열시킬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한국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비공개 참모 회의에서 “차별금지법을 검토해볼 때가 된 것 같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얼마 전 보도했다. 이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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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차별금지법으로 작용할 수도”교회일반 2021. 6. 30. 14:56
복음법률가회와 복음언론인회 창립준비위원회가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명재진 교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서 “제44조의 2·7는 불법정보의 삭제요청과 유통금지 조항에 혐오·차별의 표현을 추가했다. 그러나 차별·혐오 표현은 명백한 관념이 아니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 표현인지 여부는 명확히 규명될 수 없다”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위해서는 명확한 개념이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혐오표현도 헌법 제21조가 규정하는 표현의 자유 영역 안에서 보호받되,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며 “전용기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혐오·차별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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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안, 신앙·표현 자유 훼손… 전체주의 초래할 것”교단·단체 2021. 6. 24. 11:16
그 동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 반대운동 등을 펼쳐온 대표적 단체들인 동반연, 진평연, 복음법률가회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수진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가 맡았으며, 원성웅 목사(진평연 상임대표)와 선봉스님(봉화사 주지),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은 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가 발제했다. 이후 패널로 참석한 김지연 교수(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용호 목사(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대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