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결의안
-
유엔 제3위원회, 북한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국제 2021. 11. 19. 13:56
북한인권결의안이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6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됐다. 17년 연속 채택이다. 북한 내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의 내용을 담은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등 60개 나라가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그러나 한국은 3년 연속으로 여기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합의’에만 동참했다. 우리 외교부는 18일(한국 시간),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합의)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75차 유엔 총회 결의와 비교시, 금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 또는 수정..
-
“대북전단금지법 헌법소원에 헌재 묵묵부답”사회일반 2021. 4. 7. 11:54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변호사, 이하 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모임’(올인모)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제105차 화요집회를 가졌다. 먼저 김태훈 한변 회장은 “현 정부가 작년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을 공포해 이민복 단장(대북풍선단), 김문수 의원(전 경기도지사)과 함께 헌법소원을 했다. 그러나 여태까지 헌법재판소가 묵묵부답, 직무유기 중”이라며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달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이제 우리가 북한 주민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되었으며, 대한민국을 인권후진국으로 후퇴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민복 단장은 “헌법에 분명 북한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되어 있다. 현재 남한은 ‘미투’나 동물 학대에 따른 처벌 등 인권 의식이 높이 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