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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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면예배 금지처분 취소’ 청구 기각한 이유교단·단체 2021. 11. 22. 11:21
지난해 연말과 올해 초에 걸쳐 일정 기간 부산 지역 종교시설에 내려졌던 ‘대면예배 금지’ 처분에 대해, 이 지역 일부 교회들이 제기한 ‘취소 청구의 소’를 19일 기각한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가 판결문에 그 이유를 적시했다. 원고인 교회들은 이 같은 처분이 비대면 예배만을 강요하는 것이어서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특히 종교적 행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헌법 제20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에는 외부의 간섭이나 강제로부터 자유롭게 종교적 신념이나 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와, 형성된 종교적 신념을 외부에 표명하거나 실천하고, 강요를 거부할 수 있는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있으며,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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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교수 “법원의 20명 미만 현장예배 허용, 승소라 볼 수 없다”교단·단체 2021. 7. 26. 14:25
이정훈 교수(울산대, 엘정책연구원장)가 “최근 서울행정법원에서 있었던 20명 미만 현장예배 허용 결정(일부 승소)은 사실상 승소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교수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같이 적으며 “저는 역설적으로 큰 전략적 실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교회의 규모나 예배당의 면적에 기초한 대면예배 허용인원의 합리적 근거가 전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판례로 기독교인의 ‘종교의 자유’가 확고하게 제한당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불합리한 핍박을 당할때), 전략적으로 국민적 지지를 통해 상황의 역전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이라며 “저는 조삼모사의 누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전략적 판단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곧 공개될 강의에서 상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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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예배’ 위한 현장 참여는 ‘필수인력 20명 이내’교회일반 2021. 7. 16. 15:47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적용 후 처음으로 수도권 교회들이 오는 18일, 주일예배를 드린다. 이 때 현장 참여는 ‘정규 종교활동 비대면’ 원칙에 따라, 20명 이내 ‘필수인력’만 가능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5일 ‘수도권 4단계 시행에 따른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를 하면서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 관련한 통일적인 해석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방송)을 위한 필수진행 인력의 현장 참여는 최대 20명 이내에서 가능하나, 필수진행 인력 외 신도의 종교활동 참여는 금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필수진행 인력’을 “영상·조명 등 방송 송출을 위한 기술인력과, 설교자를 비롯한 정규 종교활동의 식순 담당 인력”으로 규정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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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상실한 비대면 예배 강요, 분명한 차별”교단·단체 2021. 7. 15. 11:46
“방역당국 스스로 예배 시 감염 없었다고 인정 방역수칙 지키며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어야 예배 중단하면 빛과 소금 되는 에너지 못 얻어” 한국기독인총연합회(대표회장 권태진 목사, 이하 한기연)가 “예배자는 범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제목으로, 최근 정부가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수준인 4단계를 발령하면서 비대면 종교활동만 허용한 것을 비판하는 성명을 15일 발표했다. 한기연은 성명에서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우리나라에 빛과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전도, 모임, 예배, 기도를 통해 문맹퇴치, 인권향상, 남녀평등, 자유민주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며 “우리나라 선교 초기부터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려왔다. 일제 강점기에도 예배는 중단하지 않았고 예배를 통해 나라를 위해, 자유 독립을 위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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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면예배 금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교단·단체 2021. 7. 14. 11:40
수도권 지역 일부 교회들이 13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대면예배 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대표 김진홍 목사·김승규 장로, 이하 예자연) 사무총장 김영길 목사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신청 취지문을 낭독했다. 정부는 12일부터 수도권에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적용하고 있다. 2주간 시행되는 이 단계에서 종교활동은 비대면만 허용된다. 그러나 예자연은 “‘비대면 예배 허용’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면서도 그렇지 않는 것처럼 기만하는 언어적 선전일 뿐”이라며 “오히려 교회 시설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교회 폐쇄’와 같은 지침”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2월 1일 공식적으로 ‘예배를 통한 감염은 거의 없었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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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시 예배 통제당해야 하는 현실 받아들이기 어렵다”교단·단체 2021. 7. 13. 11:49
“불가피성 감안해도 지금 방식에 동의 어려워 정부, 근시안적 방역… 백신 충분히 확보 못해 이 모든 책임 교회 등이 떠안게 된 현실 참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12일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대한 한국교회연합의 입장”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입장문에서 “12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가 적용되면서 사회 전 분야가 충격에 빠졌다. 이로써 수도권의 교회들은 또 다시 비대면 온라인예배를 드려야 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가 국내에 들어온 지 1년 6개월 동안 한국교회는 벌써 3번째 전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된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성을 감안하더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사람의 편리성에 맞추는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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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들, 4단계 격상 하루 전 주일예배… 일부는 선제적 ‘비대면’교회일반 2021. 7. 12. 11:20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준인 4단계가 적용됨에 따라 해당 지역 내 교회들은 이 기간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지난해 8월과 12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단계 격상 하루 전인 11일, 대부분 교회들은 현 단계에서의 종교활동 방역수칙(수용인원 20% 이내)에 따라 예배를 드렸지만 일부는 선제적으로 비대면 예배를 드린 곳도 있다. 우리들교회(담임 김양재 목사)는 앞서 웹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지역사회와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 7월 11일 주일예배는 비대면 온라인예배로만 드려진다”며 “백신 접종자 역시 현장예배 입장이 불가하다”고 공지했다. 앞으로 예배 뿐만 아니라 수련회나 캠프 등 교회의 여름사역도 일정이나 방법 등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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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비대면 예배교회일반 2021. 7. 9. 13:41
정부가 12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 새 거리두기 체계의 최고 수준인 4단계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종교활동은 이 기간 동안 비대면으로 전환해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수도권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내주 월요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서울에서만 사흘째 500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5명 중 4명의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감한 결단과 신속한 실행만이 답이라는 판단하에서 정부는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장의 국민들, 부처와 지자체의 준비 시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