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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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모욕했다고 고소? 국가적으로 부끄러운 일”카테고리 없음 2021. 5. 4. 11:58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 이하 언론회)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할 수 있어야… 여론을 외면한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3일 발표했다. 언론회는 “최근 대통령 등 정치인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30대 젊은이가 고소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즉 대통령 모욕죄를 적용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경찰도 청와대도 고소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젊은이는 누가 무슨 이유로 고소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고소를 당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했다. 이어 “보통 ‘모욕죄’는 친고죄로서, 피해 당사자나 혹은 당사자의 위임을 받아야만 성립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며 “그렇다면 이 젊은이가 지난 2019년 대통령 등을 포함한, 비판 전단 살포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