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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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사학법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3일 만에 1만 명”교단·단체 2022. 1. 27. 11:15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현재 진행 상황을 최근 대략적으로 소개했다. 사학미션은 “이정미·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법무 대리인단을 구성하고, 헌법재판 관련 연구원 및 학자들을 전문위원과 연구위원으로 위촉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독사학 헌법소원 청구인 모집 3일 만에 1만여 명의 공동청구인(39개 학교법인, 100여 개 학교, 교원 361명, 학부모 및 학생 8,336명, 2021년 12월 31일 현재)이 구성됐고, 현재 범 종교계 사립학교 및 교단 계통 학교들의 추가 참여가 논의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들은 교원 신규 채용 시 필기시험을 시·도 교육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