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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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빛과 소금을 기대하며사회일반 2021. 2. 18. 13:26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한 고등법원 판사를 탄핵시키려고 하는 여당의 압력에 못 이겨 몸이 아파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의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 고등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은 것이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여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했으나 자신이 말했던 대화의 내용이 폭로되면서 결국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압력에 못 이겨 엄정한 신분의 독립이 요구되는 판사의 탄핵에 동조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에 두고두고 수치로 남을 것이다. 그가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었다면 그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