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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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빛과 소금을 기대하며사회일반 2021. 2. 18. 13:26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로 온 나라가 발칵 뒤집혔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사법부의 최고 수장이 한 고등법원 판사를 탄핵시키려고 하는 여당의 압력에 못 이겨 몸이 아파 사표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의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 고등법원 판사는 대법원장이 자신의 사표를 수리해 주지 않은 것이 법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여당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했으나 자신이 말했던 대화의 내용이 폭로되면서 결국 거짓말임이 들통났다. 대법원장이 정치권의 압력에 못 이겨 엄정한 신분의 독립이 요구되는 판사의 탄핵에 동조했다는 사실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역사에 두고두고 수치로 남을 것이다. 그가 사법부의 수장이 아니었다면 그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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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우리끼리 얼굴에 침 뱉지는 말자교회일반 2021. 1. 18. 11:23
최근 코로나19 하루 누적 확진자 수가 1천명 대에서 500명대로 줄어들면서 정부가 현 거리두기 단계를 그대로 유지하되 실내 체육시설 등 일부 자영업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다. 형평성 논란을 빚은 교회 비대면 예배 원칙은 좌석 수에 따라 수도권은 10%, 그 외 지역은 20%로 현장예배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최고점보다는 줄어들었으나 제3차 유행기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보고 있다. 다만 고강도 규제로 인한 파열음이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것을 감안해 일부 영업장에 대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쪽으로 선회했다. 교계는 지난해 성탄절부터 1월 17일까지 3주간 이어진 전국 모든 교회의 비대면 원칙하의 20명 미만의 예배가 여타 시설과 비교해 형평성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