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정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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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등법안’ 발의돼… 진평연 “법적 제재 한층 강화”사회일반 2021. 8. 11. 14:52
21대 국회서 세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포함 혐오적 표현 등으로 ‘괴롭힘’, 차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9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지난 6월 16일 같은 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 이번에 박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법안 역시 이전 두 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켰는데, 법안 제3조 제1항을 통해 ①고용 ②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③교육기관의 교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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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목소리사회일반 2021. 7. 1. 14:11
처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대열에 청년들이 합류했다. ‘청년 진평연’(공동대표 김광수·김선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청년연합)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가지회견을 갖고 반대 목소리를 낸 것.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지난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발의한 직후 결성됐다고 한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목회자와 법률가 등을 중심으로 이미 결성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에 앞장서 온 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김광수 대표, 참인권청년연대 김선규 대표, 성인권센터 김원재 대표, 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 KELLA 유중원 팀장,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최다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