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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본법안 통과되면 자유민주주의 무너질 것”교단·단체 2022. 1. 28. 16:02
어게인프리덤코리아(대표 김형태)가 최근 천안시 동남구 소재 하늘샘교회에서 '주민자치기본법 그것이 알고싶다'라는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성한 목사(한국반동성애교회연합)는 “주민자치기본법안이 통과되면 지역사회의 주체는 주민이 아니라 그 지역에 침투한 단체와 조직이 될 수 있다”며 “참여 자격으로 주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관계 없이 소속된 직장 및 학교의 주소지에도 참여할 수 있다. 직장이나 학교 산하 특정 이념 조직이 그 지역사회의 주체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주민을 빼놓고 주민자치회를 주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전국 3,390여 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주민을 감시하고 주민들이 모일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 특정 조직들이 주민총회를 장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