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자유침해
-
“언론자유 침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하라”교단·단체 2021. 8. 24. 11:30
“법안 명분과 취지 사라지고 사회적 갈등만 양산 강행 처리한다면 언론자유의 가치 정면으로 부정 부패·비리 보도 위축돼 나타나는 피해는 국민에게”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여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입법 독주 중단하라”는 제목의 논평을 23일 발표했다. 한교연은 이 논평에서 “소위 ‘언론 장악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여당의 입법 독주로 지난주 국회 문체위를 통과한데 이어 본회의까지 앞두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키려는 것은 여야 원구성 합의로 야당에 일부 상임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기 전에 자신들의 목적을 관철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같은 여당의 입법 독주는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권력의 독식기관으로 전락시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