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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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돕는 게 국위 손상?” 여권법 개정안 발의돼교단·단체 2022. 4. 1. 11:27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북한이탈주민의 탈북을 돕는 과정에서 외국에서 처벌받는 것을 ‘국위 손상’으로 해석, 여권을 무효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 의원실은 30일 “현행 ‘여권법’ 제12조 제3항은 외국에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위 손상 행위’란 국외에서 살인, 강도, 인신매매, 마약 밀수 등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러 강제퇴거 조치를 당하거나 현지 당국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시정·배상·사죄 요구를 해오는 것 등을 말한다. 그런데, 중국 등 국외에서 북한이탈주민을 돕다가 현지 당국에 의해 처벌받는 경우도 우리 외교부는 ‘국위 손상’을 이유로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