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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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등 24명,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사회일반 2021. 6. 17. 11:39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발의자 24명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이홍걸(무소속)·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종전 인권위 안에 있던 4개 영역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종전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이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으로 한정했던 적용 범위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당 법률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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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 사회체제 해체 법안”사회일반 2021. 6. 17. 11:25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 별로 차이 없어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 인권 존중받아야 하나 잘못된 행위는 아냐 성별 바꿀 수 있다면 혼인·가족 붕괴될 위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전국 교수연합’(이하 교수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의사 및 치과의사들, 9일 한의사와 간호사·약사들의 1·2차 성명 발표에 이은 3차 ‘전문인 성명 발표’다. 교수연합은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국회(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평등법안을 6월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며 “특히 2020년 12월에 공개한 초안에 있었던 종교기관 예외 조항을 6월에 발의하는 평등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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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6월 중 발의할 생각”사회일반 2021. 6. 16. 14:23
“교회 설교 규제 안해, 다만 혐오표현은 안될 것 혐오표현 여부 판단은 법원이… 이미 판례 있어 성지향성·성정체성 빼는 건 오히려 입법적 차별 법안 반대하는 분들과 공개 토론회 등 할 의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소위 ‘평등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 등은 이 법안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해, 동성애 등을 옹호·조장하고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15일 이 의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법안과 관련된 그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가톨릭 교인이라고 한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법안 발의 시점은? “아직 날짜를 정한 건 아니다. (다른) 의원들의 (공동발의에 참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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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발의 추진 중단하라”사회일반 2021. 6. 9. 11:12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가 8일 대전광역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의원이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5월 31일 이 의원은 국회 본청 앞에서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이라는 주제의 기자회견을 통해, 6월 중 평등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이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평등법안은 우리 사회 건강한 가정의 파괴를 조장하고, 남녀의 신성한 성에 대한 정의를 파괴할 것”이라고 했다. 또 “평등법이 제정되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강요해 이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법적 제재를 당해 역차별을 일으킬 것”이라며 “우리 사회의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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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상민 의원, 6월 중 평등법 발의하겠다 밝혀”사회일반 2021. 6. 3. 16:15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월 중 평등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미디어스’라는 매체가 최근 보도했다. 애초 법안에 있던 ‘종교기관 예외’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고 한다. 보도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기자회견에 참석해 “6월 중 발의해 법사위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심의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애초 법안에는 ‘차별에 관한 정의’ 조항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집회 등을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준비 과정에서 하도 종교계가 거부하고 의원 동참이 약화되어서 일부 종교계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조항을 넣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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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이 발의하려는 평등법안, 반헌법적 ”사회일반 2021. 5. 21. 16:43
‘건강한 경기도 만들기 도민연합’(이하 도민연합) 등 단체들이 20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규탄 집회를 열고 성명을 발표했다. 도민연합 주최로 열린 규탄 집회는 경기도 시군 기독교연합회, 인천시 연합회, 중부권 기독교연합회(충남, 세종, 대전) 종교단체들과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기독교연합회, 부천시, 안산시 기독총연합회 등 100여 개 단체가 연대한다. 이 단체들은 "이상민 의원이 5월 안에 나쁜 평등법을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큰소리치고 있어 긴장감이 돌고 있는 상황"이라며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평등법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온 힘으로 막아내야 한다"라고 집회 참여를 촉구해왔다. 이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