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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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야카르타 원칙, 국제·국내법적 구속력 없는 정치적 선언문”교단·단체 2021. 5. 17. 15:56
한국성과학연구협회가 15일 오후 서울역 AREX1 회의실에서 월례 정기모임을 가졌다. 이날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와 유정우 박사(애드보켓코리아 회원)가 ‘욕야카르타 원칙’(Yokyakarta Principle)에 대해 특강했다. “한국 법·정책에 영향 안 미치게 예의주시 해야” 먼저 ‘욕야카르타 원칙의 실제적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이 교수는 “동성애 옹호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의 그룹이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 모여 합의해 만든 민간인들의 합의서인 ’욕야카르타 원칙 선언‘은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그 밖의 젠더퀴어(gender queer)를 위한 법제도, 정책, 판례 변경을 위한 구체적 내용을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실제 동성애 옹호 진영은 욕야르타 선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