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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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모도 ‘내 아이’ 취소·교체 대상 취급 안해”사회일반 2021. 1. 19. 17:06
전국입양가족연대(이하 입양연대)가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입양연대는 “1월 18일 월요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에 대한 문제적 발언에 대해 새삼 거론하지 않겠다. 이후 다시 (청와대를 통해) 발표하신 입장문, 그러니까 입양가족이 아니라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말도 사실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사전위탁제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알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었기에 그 부분은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전위탁제 즉 입양전제위탁제도는 말씀처럼 법적 근거가 없다. 관행적으로, 복지부의 묵인 하에, 달리 다른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시행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