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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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입양이 ‘쇼핑’은 아니잖아요”사회일반 2021. 1. 21. 11:46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16개월 영아 ‘정인이 사건’에 대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취소한다든지, 또는 입양 아동을 바꾸는 방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문 대통령은 정인이 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대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다”며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 아동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입양 자체는 위축시키지 않고 활성화해 나가면서 입양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도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입양이 아이를 골라 쇼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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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부모도 ‘내 아이’ 취소·교체 대상 취급 안해”사회일반 2021. 1. 19. 17:06
전국입양가족연대(이하 입양연대)가 19일 오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입양연대는 “1월 18일 월요일 오전 신년기자회견에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입양 취소’나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에 대한 문제적 발언에 대해 새삼 거론하지 않겠다. 이후 다시 (청와대를 통해) 발표하신 입장문, 그러니까 입양가족이 아니라 사전위탁보호제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이라는 말도 사실은 현재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시행되는 사전위탁제에 대한 배경과 내용을 알면 하실 수 없는 말씀이었기에 그 부분은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사전위탁제 즉 입양전제위탁제도는 말씀처럼 법적 근거가 없다. 관행적으로, 복지부의 묵인 하에, 달리 다른 마땅한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시행되고 있다”며 “법적 근거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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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을 통해 본 홀트 가족 이야기카테고리 없음 2021. 1. 14. 18:06
'정인이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둘러 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4일 정인이 사건과 관련하여 “매우 안타깝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면서 입양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뿐 아니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입양 절차에 있어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입양특례법 4조의 원칙이 철저하게 구현되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는 입양가정에 대한 방문 횟수를 늘리고 양부모의 양육부담감 측정을 위한 스트레스 검사 실시 등을 검토 중이다.”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대통령의 발언이 있기 전 일부의 아동복지단체 관계자들이 홀트아동복지회로 몰려가서 공식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