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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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자유 침해” 주장한 미 교회, 주 정부 상대 승소국제 2021. 5. 25. 14:21
미국 하베스트 록 교회(Harvest Rock Church)가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상대로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2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헤수스 베르날(Jesus Bernal) 캘리포니아 중부 지방법원 판사는 주 정부가 하베스트 락 교회에 135만 달러(약 15억2천만 원) 상당의 소송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주 정부가 종교적 예배와 예배 장소에 대해 수용력 또는 숫자에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다른 유사한 집회에 부과된 제한과 동일하거나 적어도 호의적인 수준이어야 되며, 비상 명령으로 예배당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은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한 비상 명령 선포와 관련, “대중에게 ‘자발적(voluntary)’이며 ‘강제로 집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