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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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기본법안은 민주주의 빙자한 공산화 길목”사회일반 2021. 10. 22. 13:21
주민자치법반대연대(대표 이희천)·자유민주공동체수호연대(대표 고형석 목사)가 21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화를 빙자하여 공산화를 획책하는 민주당과 민주당 의원들을 규탄한다’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가졌다. 주최 측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2021년 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을 위시하여 같은 당 강득구, 고영인, 김민철, 김수흥, 박완주, 송재호, 신정훈, 양기대, 이수진,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주철현, 진성준, 허영, 홍기원 등 19명의 의원이 ‘민주주의를 빙자한 공산화 길목’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기본법(안)을 발의했다”며 “이 법안은 말로는 ‘주민자치’, ‘마을민주주의’, ‘주민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인민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