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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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차별금지법 통과 서두르나?사회일반 2021. 11. 4. 11:11
이상민 의원 “법사위 논의 안되면 전원위 회부를” 권인숙 의원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논의 되길” 진평연 “공청회·기자회견 등 갖고 더 강하게 반대”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을 대표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 종료되기 전, 해당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 서두르는 모양새다. 지난 6월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합의가 안 되어서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청회도 잘 안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사위에서 (논의를) 빨리 해주시고 해주실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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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 또 발의돼… 21대 국회서 네 번째사회일반 2021. 9. 2. 11:04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대표발의) 등 국회의원 17명이 지난달 31일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하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장혜영(정의당)·이상민·박주민(이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네 번째 평등·차별금지법안이다. 권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은 차별금지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4가지로 규정했고,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했다. 특히 법안은 “성별 등을 이유로 한 괴롭힘, 성희롱,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나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 행위는 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 측은 보도자료에서 “용어 정의 조항(제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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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총무의 ‘삭발’ 호소 “한국교회, 차별금지법안 막아야”교단·단체 2021. 6. 29. 11:33
“반동성애 설교 제재당할 가능성 배제 못해 표현·종교·양심·학문의 자유 침해할 위험성 한국교회, 하나 된 리더십으로 총력 저지를” 지난해 차별금지법안에 이어 최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교계의 반발도 점점 본격화 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하나돼 이 법안들에 반대할 것을 호소한 교단 총무가 28일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예장 보수개혁(총회장 김명희 목사) 총무 장성철 목사와 합동선목(총회장 김국경 목사) 총무 류인각 목사는 이날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한 뒤, 장 목사가 삭발식을 가졌다. 장 목사는 3일 전부터 금식도 해오고 있다. 장 목사는 “차별금지법안이나 평등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신앙적 믿음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밝히는 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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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기상조”사회일반 2021. 6. 18. 11:49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제정은) 지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다만 여러 가지 차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확장된 논의가 필요다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 담론이 예를 들어 기독교적인 관점이나 이런 걸 가진 분도 있고 해가지고 혼재되어 있다”며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교육받고 이럴 때는 보면, 동성애와 동성혼 같은 것도 상당히 구분되어서 다루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혼재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입법의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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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안·차별금지법안, 사회체제 해체 법안”사회일반 2021. 6. 17. 11:25
“평등법안과 차별금지법안, 별로 차이 없어 성적지향·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 인권 존중받아야 하나 잘못된 행위는 아냐 성별 바꿀 수 있다면 혼인·가족 붕괴될 위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전국 교수연합’(이하 교수연합)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평등 및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의사 및 치과의사들, 9일 한의사와 간호사·약사들의 1·2차 성명 발표에 이은 3차 ‘전문인 성명 발표’다. 교수연합은 성명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5월 31일 국회(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평등법안을 6월 중에 발의하겠다고 밝혔다”며 “특히 2020년 12월에 공개한 초안에 있었던 종교기관 예외 조항을 6월에 발의하는 평등법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