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럴활성화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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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불교계의 “캐럴 캠페인 중단” 가처분 신청 기각사회일반 2021. 12. 23. 15:33
문화체육관광부가 개신교·천주교와 함께 진행하고 있는 ‘캐럴 활성화 캠페인’에 대해 불교계가 그 중단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21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가 낸 이 같은 가처분에 대해 “캠페인이 불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이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이 캠페인으로 인해 채권자(종단협)의 활동에 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되거나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했다. 특히 “불교종단의 연등회 행사 등 다른 단체의 유사한 종교적 행사에도 보조사업의 형태로 같은 취지의 보조금이 지급됐다는 점에 비춰, 문화적 현상으로 자리 잡은 종교 행사에 대한 지원이 정교분리원칙이나 공무원의 종교 중립의무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