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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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당 차원 ‘평등법’ 추진? 교계, 예의 주시교단·단체 2022. 3. 24. 11:31
◆ “공론화 위한 공청회·당내 토론회 개최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과 당내 의견을 수렴해 민주적 절차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국민 모두의 평등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비대위원장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차별의 벽을 넘어서 더불어 살아가는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 (평등법) 입법 공론화를 위한 공청회와 당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평등법 제정에 나서겠다”며 “평등법에 관해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평등 원칙의 실현은 국가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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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평등법안 반대 청원에 10만 동의사회일반 2021. 9. 24. 14:05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이 지난 8월 9일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23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동명의 법안에 대한 반대 청원도 지난 6월 10만 명의 동의를 받았었다. 게시자는 해당 청원에서 “박주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법안은 21개의 차별 사유를 정해 사기업·사인의 자유를 심각히 제약하고, 반대 표현을 괴롭힘에 해당하는 차별로 보는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과 유사하면서도 더욱 강화된 법적 제재를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평등법안의 21개 차별 사유에는 논쟁거리인 사상·정치적 신념 외에도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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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여자라며 여탕에… 평등법, 여성인권 침해”사회일반 2021. 7. 8. 11:24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포함 女탕 女탈의실 女화장실 등 위협 노출될 우려 법 만들려는 이들, LGBT 위해 여성인권 무시” 바른인권여성연합(상임대표 이봉화, 이하 여성연합)이 7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해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여성인권 침해하는 나쁜 평등법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이 성명에서 “작년 여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나서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지 1년여 만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6월 16일 평등법(안)을 발의하였다”고 했다. 이들은 “2006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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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의 역설… ‘반대’에 교회들 뭉치게 했다교단·단체 2021. 7. 6. 11:20
차별금지법안·평등법안에 건가법개정안 등도 성도·시민단체 중심 반대에 목회자·교회 가세 “교회들 서서히 깨어나… 교단 달라도 일치를” 21대 국회 들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하는 소위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두 차례 발의되자, 교계의 반대 운동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특히 교회들의 동참이 이어지면서 이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연합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먼저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국회의원 10명이 지난해 6월 29일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제2조 제1호에서 ‘성별’을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정의했고, 고용 등 4개 영역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했다. 올해 6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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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도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목소리사회일반 2021. 7. 1. 14:11
처별금지법(평등법) 제정 반대 대열에 청년들이 합류했다. ‘청년 진평연’(공동대표 김광수·김선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청년연합)이 30일 오전 서울 국회 앞에서 가지회견을 갖고 반대 목소리를 낸 것. 이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지난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발의한 직후 결성됐다고 한다. ‘진평연’(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은 목회자와 법률가 등을 중심으로 이미 결성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운동에 앞장서 온 단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김광수 대표, 참인권청년연대 김선규 대표, 성인권센터 김원재 대표, 성평화연대 이명준 대표, KELLA 유중원 팀장,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최다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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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연 “평등법 강력 반대… 더 큰 차별 만들 것”교단·단체 2021. 6. 17. 11:46
“표현·양심·학문·신앙의 자유 억압할 것 절대 다수 역차별하고 동성혼 문 열 것 장애인 등 약자, 현행법으로 보호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발의한 것에 대해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차별금지법’ ‘평등법’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이날 발표했다. 한교연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범여권 의원 24명이 차별금지법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우리는 이 법이 약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인권 신장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국민을 차별의 희생자로 만드는 반(反) 인권법이 될 것을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소위 ‘평등법’이란 이름이 붙여진 이 법안의 제1조는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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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상민 의원 “평등법안 6월 중 발의할 생각”사회일반 2021. 6. 16. 14:23
“교회 설교 규제 안해, 다만 혐오표현은 안될 것 혐오표현 여부 판단은 법원이… 이미 판례 있어 성지향성·성정체성 빼는 건 오히려 입법적 차별 법안 반대하는 분들과 공개 토론회 등 할 의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소위 ‘평등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기독교계 등은 이 법안이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까지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해, 동성애 등을 옹호·조장하고 종교·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에 본지는 15일 이 의원과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법안과 관련된 그의 입장을 물었다. 이 의원은 가톨릭 교인이라고 한다. 아래는 그와의 일문일답. -법안 발의 시점은? “아직 날짜를 정한 건 아니다. (다른) 의원들의 (공동발의에 참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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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의료인 표현·학문·양심의 자유 억압할 것”교단·단체 2021. 6. 10. 12:45
지난 2일 의사 및 치과의사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1차로 발표한 데 이어 9일에는 한의사와 간호사·약사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갖고, 2차 전문인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해체하려는 사상이 의학을 지배하게 만드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동성애, 양성애 등(성적지향)과 성전환(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낙태’도 차별금지 사유라는 해석 충분히 가능” 특히 “뿐만 아니라 ‘임신 또는 출산’도 차별금지 사유에 들어 있고,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