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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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마지막 정기국회… 차별금지법 통과 서두르나?사회일반 2021. 11. 4. 11:11
이상민 의원 “법사위 논의 안되면 전원위 회부를” 권인숙 의원 “이번 정기국회서 반드시 논의 되길” 진평연 “공청회·기자회견 등 갖고 더 강하게 반대” 제21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안 및 평등법안을 대표발의한 4명의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법안의 제정을 촉구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2월 9일 종료되기 전, 해당 법을 통과 시키기 위해 서두르는 모양새다. 지난 6월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법안의 국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합의가 안 되어서 안건으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청회도 잘 안되고 있다고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법사위에서 (논의를) 빨리 해주시고 해주실 뜻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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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안 또 발의… 아집·독선에 국민적 분노”사회일반 2021. 9. 6. 11:22
“비슷한 3개 법안 공동발의했는데 왜 대표발의? 발의 횟수 인위적으로 늘리기 위한 편법 아닌가 국민 반대 상황 타계하려는 궁여지책으로 보여” 전국 506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하 진평연)이 최근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강력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3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이 성명에서 “권 의원은 작년에 정의당이 발의(장혜영 의원 대표발의안)했던 차별금지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고, 올해 6월에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도 참여했으며, 얼마 전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평등법안에도 이름을 올렸다”며 “이미 3번이나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던 권 의원이 ‘평등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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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평등법안’ 발의돼… 진평연 “법적 제재 한층 강화”사회일반 2021. 8. 11. 14:52
21대 국회서 세 번째 ‘포괄적 차별금지법안’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성별정체성 포함 혐오적 표현 등으로 ‘괴롭힘’, 차별로 규정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등 13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9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평등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지난 6월 16일 같은 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에 이어 21대 국회에서 세 번째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다. 이번에 박 의원 등이 발의한 평등법안 역시 이전 두 개의 법안과 마찬가지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켰는데, 법안 제3조 제1항을 통해 ①고용 ②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③교육기관의 교육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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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총무의 ‘삭발’ 호소 “한국교회, 차별금지법안 막아야”교단·단체 2021. 6. 29. 11:33
“반동성애 설교 제재당할 가능성 배제 못해 표현·종교·양심·학문의 자유 침해할 위험성 한국교회, 하나 된 리더십으로 총력 저지를” 지난해 차별금지법안에 이어 최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교계의 반발도 점점 본격화 하고 있다. 한국교회가 하나돼 이 법안들에 반대할 것을 호소한 교단 총무가 28일 삭발을 감행하기도 했다. 예장 보수개혁(총회장 김명희 목사) 총무 장성철 목사와 합동선목(총회장 김국경 목사) 총무 류인각 목사는 이날 오후 한국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성명을 발표한 뒤, 장 목사가 삭발식을 가졌다. 장 목사는 3일 전부터 금식도 해오고 있다. 장 목사는 “차별금지법안이나 평등법안이 이대로 통과된다면 신앙적 믿음에 따라 동성애에 대한 반대 견해를 밝히는 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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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안, 신앙·표현 자유 훼손… 전체주의 초래할 것”교단·단체 2021. 6. 24. 11:16
그 동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 반대운동 등을 펼쳐온 대표적 단체들인 동반연, 진평연, 복음법률가회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수진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가 맡았으며, 원성웅 목사(진평연 상임대표)와 선봉스님(봉화사 주지),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은 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가 발제했다. 이후 패널로 참석한 김지연 교수(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용호 목사(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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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훈 목사 “교계가 평등법안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교단·단체 2021. 6. 24. 11:09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최근 국회 일각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 혹은 평등법(안)이라는 것에 대해 왜 교계가 반대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22일 밤 열린 청년다니엘기도회에서 ‘요나단 스피릿’(사무엘상 14:1~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이 목사는 “오늘 이 시대 위기는 창조질서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그 법률안에 보면 성별을 이렇게 정의한다. ‘여자와 남자 또는 분류할 수 없는 성, 혹은 분류되기 어려운 성’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틀린 것”이라며 “남자와 여자 외에 분류될 수 없는 성이 있나? 자라서 나중에 스스로 성을 규정하나?”라고 반문했다. 지난해 6월 29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10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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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안 반대 국회 청원, 나흘 만에 10만 명 동의사회일반 2021. 6. 23. 11:53
최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공개(18일) 나흘 만인 22일, 동의수 요건인 10만명을 충족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 10만 명의 동의를 받는 데까지는 21일(5월 24일~6월 14일)이 걸렸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이번의 평등법안은 작년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달리 차별 영역의 제한이 없다”며 “즉, 모든 영역에 적용되기에 개인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종교의 영역 등에도 모두 적용된다. 개인이 사적 자리에서 한 말도 차별이 될 수 있고, 사찰, 성당, 예배당에서 성직자가 한 설교도 차별이 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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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연합해 평등법안 막아야”교단·단체 2021. 6. 23. 11:36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장종현·이철 목사, 이하 한교총)이 22일 아침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대강당)에서 ‘위장된 차별금지법 반대와 철회를 위한 한국교회 기도회’를 개최했다. 최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 반대를 위해 교계 차원의 총력 대응을 선언했다. 이날 기도회는 주요 교단 총회장을 비롯한 각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부 예배와 2부 특강 및 기도회 순서로 진행됐다. 안성삼 목사(예장 개혁 총회장)가 사회를 맡은 예배에선 이상문 목사(예성 총회장)가 대표기도 했고, 홍정자 목사(예장 진리 총회장)의 성경봉독 후 소강석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가 설교했다. “국민들 역차별하는 악법 만들려는 저의 무엇인가” ‘잘못된 흐름은 교회가 바꿔야 합니다’(로마서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