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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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안, 신앙·표현 자유 훼손… 전체주의 초래할 것”교단·단체 2021. 6. 24. 11:16
그 동안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안 반대운동 등을 펼쳐온 대표적 단체들인 동반연, 진평연, 복음법률가회가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발의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을 비판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김수진 대표(전국학부모단체연합)가 맡았으며, 원성웅 목사(진평연 상임대표)와 선봉스님(봉화사 주지), 길원평 교수(진평연 집행위원장)의 인사말이 있은 뒤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전윤성 변호사(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가 발제했다. 이후 패널로 참석한 김지연 교수(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한효관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전용호 목사(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대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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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차별금지법 제정은 시기상조”사회일반 2021. 6. 18. 11:49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제정은) 지금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7일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다만 여러 가지 차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 진영 내에서도 확장된 논의가 필요다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당장 보수 진영 내에서는 이 담론이 예를 들어 기독교적인 관점이나 이런 걸 가진 분도 있고 해가지고 혼재되어 있다”며 “예를 들어 제가 미국에서 교육받고 이럴 때는 보면, 동성애와 동성혼 같은 것도 상당히 구분되어서 다루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혼재되어 있고, 이러다보니까 아직까지 입법의 단계에 이르기에는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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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등 24명, ‘평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사회일반 2021. 6. 17. 11:39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등 국회의원 24명이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 발의자 24명 중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나머지 2명은 이홍걸(무소속)·최강욱(열린민주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관련 기자회견에서 “부당한 차별의 금지는 종전 인권위 안에 있던 4개 영역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어떠한 사유에 의하든 부당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고 했다. 종전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안이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 교육, 행정으로 한정했던 적용 범위를 모든 영역으로 확대·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해당 법률안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금지하는 사유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비롯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