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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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여 서명’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 서울시의회에 제출교단·단체 2022. 8. 19. 11:35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이하 연대)가 서울시민 64,367명의 서명이 담긴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인 명부를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조례발안에관한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직접 조례의 제·개정과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서명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서울시의 경우 청구권자 총수의 200분의 1에 해당하는 2만5천 건의 서명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한다. 지방의회 의장은 청구인 대표자에게서 이런 과정을 거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받아 심의를 거쳐 수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수리되면, 해당 청구안은 지방의회에 부의된다. 연대가 이날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청구인 명부에 담긴 서명자 수는 모두 64,367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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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방임조례… 부산 학생인권조례안 철회하라”교단·단체 2022. 1. 19. 11:44
7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부산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시민연합(이하 연합)이 17일 부산시청 앞에서 “왜곡된 인권 논리로 학교 교육의 근본을 무너뜨리는 나쁜 학생인권조례(안) 즉각 철회하라”고 규탄했다. 이날 규탄식에선 길원평 교수(한동대, 동반연 운영위원장) 등 3명이 부산 학생인권조례(안)에 항의하며 삭발하는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주최 측은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열리는 20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7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입법예고 했고, 최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오는 20일 조례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성적 지향’ 등의 내용은 빼는 대신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문구를 넣어 포괄적으로 규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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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운동… “교육 영역 차별금지법”사회일반 2021. 12. 29. 11:32
“학생인권종합계획의 근본 원인은 학생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폐지 없이는 근본문제 해결 불가능 학부모들, 스스로 자녀들 지키기 위해 청구 개시” 51개 단체가 결성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가칭, 데표 원성웅 목사, 이하 연대)가 28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실제 해당 조례의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 전개를 공식화 했다. 연대는 앞으로 약 6개월 간 1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서울시의회에 조례폐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연대 측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수많은 학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제정돼 올해 4월 1일 학생인권종합계획 제2기(2021~2023)가 강행됨으로 인해 많은 부작용을 양산해내고 있다”며 “이에 서울시민은 서울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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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학생인권 조례·종합계획 한 목소리 규탄사회일반 2021. 6. 11. 13:45
시민사회단체들이 10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일제히 기자회견 등을 갖고 서울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과 학생인권조례를 규탄했다. ◈“학생인권조례가 근본 뿌리” 폐지 연대 출범 먼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등 51개 단체가 가칭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범시민연대’의 출범식을 가졌다. 이들은 관련 성명에서 “학생인권종합계획이 만들어진 근본 원인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제44조에서 교육감이 3년마다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와 양성애, 성전환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근본 뿌리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폐지 없이 학생인권종합계획만을 수정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이유”라고 이 같은 범시민연대를 출범하게 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