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하는프로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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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낙태죄 개정안 심의 더는 미뤄선 안돼”사회일반 2021. 8. 3. 11:13
64개 시민단체가 모여 낙태죄 전면폐지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국회에 낙태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매일 ‘생명트럭’을 운행하고 있다며 2일 이와 관련된 성명서를 발표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코비드19로 인해 모든 삶이 위축되고 있어도 멈출 수 없는 외침이 있다. 죽어가는 생명을 지켜만 볼 수 없기에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낙태법 개정안 심의를 촉구하는 생명트럭 운행을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했다”며 “코로나로 경제가 위축되고 생활이 제약된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연약한 생명이 죽어갈 때 함께 마음 아파하는 국민정서가 살아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러한 마음이 모아져서 생명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동물보호법까지 강화하자는 법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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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법 공백에 혼란 가중… 국회, 속히 개정안 심의를”교단·단체 2021. 7. 20. 14:43
64개 시민단체들이 연합한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가 낙태 관련 형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차량 시위를 19일 국회 앞에서 재개했다. 이들은 이전에도 같은 시위를 했었고, 이번이 네 번째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낙태법 입법공백 사태로 혼란은 가중되고 있지만, 국회 법사위에서는 여전히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낙태약 국내도입 허가에 관한 정부의 심사가 시작되는 등 낙태를 위한 조처들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21대 국회는 동물보호법까지 강화하여 (잔인한 방법 등 학대로) 동물을 죽이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형법으로 다스리는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줄 아무런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의 생명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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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학대하면 최대 징역 3년인데…” 낙태죄 입법 공백교단·단체 2021. 7. 9. 12:00
‘행동하는 프로라이프’(공동상임대표 이봉화)의 두 번째 세미나인 ‘낙태 문제의 본질을 생각하다-생산대상이 아니라 보호받아야 하는 생명입니다’가 8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HeBrews Co-working Center 김진욱홀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이 주최하고,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주관했다. 조해진 의원은 환영사에서 "낙태의 전면적 허용을 막고자 태아 심박동을 기준으로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불가피한 낙태의 허용을 골자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며 "입법시한 직전까지 낙태죄의 입법적 공백이 없도록 조속한 법안 시행을 촉구했지만, 개정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올해부터 낙태는 비범죄화됐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낙태죄 관련 법률이 없는 입법 공백 상태"라고 했다. 이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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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평등법) 통과 후의 세상을 그려보아야 할 이유사회일반 2021. 6. 4. 14:09
“변호사님!” 인권위원회에서 변호사님 앞으로 뭐가 왔는데요?” ”인권위? 인권위 사건 없는데, 뭐가 와? 안내문이면 버리지?”하며 뜯어보다가 화들짝 놀란다. 허걱!!! 진정이 들어와 조사하려고 하니 출석하란다.... 의뢰인들께 법원이나 검찰에서 온 소장이나 출석요구서를 받았을 때, 당황하지 말고 일단 전화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막상 내 일이 되고 보니 정신이 혼미하다. 무슨 일이지?????? 가능하면 지킬 수 있는 모든 법을 지키고 사무실을 운영해오고 있는데... 인권위라니... 혹시 얼마 전 그만둔 직원?? 나는 개인 법률사무소의 대표이다. 2명의 직원들과 가급적 마음을 열고 가족처럼 지내려고 노력하고, 시간 날 때마다 개인사에 대해 나누면서 교제하는 것을 즐거워한다(직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