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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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 활용 대북방송” 북한인권법 개정안 발의사회일반 2021. 3. 3. 13:29
“현행법, 북한인권에 대한 선언적 수준 그쳐 개정안, 인권 개선 관련 사항들 상세히 규정 주파수 활용 대북방송 지원하는 방안 신설”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2일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힘 소속 12명의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지 의원은 “북한인권개선활동 단체가 AM주파수를 활용하여 대북방송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신설했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소위 ‘대북전단금지법’과 비교되는 내용이다. 발의자들은 제안 이유에 대해 “현행법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2016년에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은 악화되고 있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가 많다”며 “이는 ..